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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세계 탄소배출권 현황(전자신문 2010년 5월 26일) 작성일 : 10-05-26 11:14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 1263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원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있다. 2005년의 110억달러에 비해 11배나 증가한 액수다.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28%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거래량은 허용량 시장이 327600만톤을 기록했으며 감축실적시장은 153500만톤에 달했다. 허용량 시장(ETS)은 할당량을 채운 참여자와 못 채운 참여자가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고 감축실적시장(CDM)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해당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 EU 15개국을 포함, 25개국 약 11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EU-ETS 1)를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 총 30개국을 대상으로 2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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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포함된 6대 온실가스로 거래대상 온실가스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2기 사업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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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부터 시작되는 3기 사업은 1, 2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되는 사실상의 본 사업이다. 국가별 할당량이 부과되는 것이라 EU 전체를 대상으로 배출량이 할당되며 총량 할당 방식 또한 유상 경매 방식이 대폭 확대된다. EU 3기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ETS해당 시설물에 대한 배출권 총량을 2005년 대비 21%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8 10월 내각관방·경제산업성·환경성이 공동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환경성이 2006년부터 주관해온 배출권 거래제가 별도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와 탄소배출권 거래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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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두 나라가 거래를 자국만으로 한정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기업들이 엄격한 규제를 피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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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의 협의에서 양국 기업 간 환경기술 이전을 통한 온난화가스 삭감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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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2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발전·산업 부문의 7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케리리버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상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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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상정된 케리빅서 법안에 비해 시행시점이 4년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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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최근 2012년 말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주축으로 한 탄소배출감축법안을 호주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호주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감축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작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이후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감축법안은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핵심법안으로 2007년 말부터 3년간 호주정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었지만 국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정부가 법안 도입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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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의 최초 공식 활동이 교도의정서 비준이었던 만큼 애초 호주 정부는 의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추진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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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량시장(ETS): 할당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기업과 초과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감축실적시장(CDM):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판매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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