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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신문 2010년 5월 26일) 작성일 : 10-05-26 11:18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쉽게 보이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을 합치면 힘은 적게 들면서도 그 효과는 더 커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백지장을 맞들더라도 한쪽에서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백지장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맞들되 상대방과 균형을 맞춰 상대를 이해하는 가운데 맞드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함축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되는 ‘녹색’과 ‘성장’이라는 두 축이 ‘녹색성장’이라는 백지장을 맞들도록 해 녹색과 성장 모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녹색 또는 성장을 강조하는 주체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균형과 조화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며 오히려 치열한 토론과 이해 속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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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포용하되, 주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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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온실가스관리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정 및 상업분야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대기전력 차단 등 저탄소 생활양식을 확산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되, 제도적으로는 가정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가 생활 속에 정착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 분야는 산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낮고 감축효과도 즉각 나타날 수 있어 향후 기업의 감축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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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업분야는 온실가스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추진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책임도 다하면서 탄소무역장벽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필요한 지원도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프랑스 등은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의 탄소성적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저탄소형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미 외부에서 기업에 저탄소형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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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통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비(17/) 및 온실가스 기준(140g/)을 이행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이브리드카·전기차 등 그린카 확대 보급과 에코드라이빙 등 저탄소형 운전 유도 등의 시책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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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한 방향을 향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가야 하는 길이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녹색을 추구하는 주체는 성장을 포용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주체는 녹색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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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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